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는 3월 3일(목) 오전 10시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각 부처의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의를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등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서비스별,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처들의 규제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우회하여 사실상 독자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단이며,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업계를 압박하는 ‘그림자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 연성규범인가 그림자규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후,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위임일탈’과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판 - ICT영역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하명진 정책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TV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생중계 진행할 예정이다. 

 

피엔에프뉴스 pnfnews@pn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