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디지털 분야의 정책개선 방향을 담은 공약 제안서를 마련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기협과 회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데이터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취업의 해법을 찾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이번 공약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된 공약의 주요 내용은 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Ⅱ. 데이터경제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Ⅲ. 청년취업의 해법, 게임산업 활성화를 통해 찾아라!, Ⅵ. 구시대적 정부조직 교체! (가칭)디지털경제부 신설!, 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 콘텐츠산업 활성화 정책 등 5가지이다.


이 가운데 <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으로 AI, AR, VR, O2O 등 혁신기술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 기존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어 세계시장에서 매우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강제적인 공인인증서 사용 ▲폐쇄적인 본인확인제 ▲유명무실한 셧다운제 ▲전자금융산업의 비효율을 만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 등 국민도 산업계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기협은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급변하는 ICT 생태계에서의 생존이 아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정당에 인터넷 기업과 150만 종사자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고, 제21대 국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공약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엔에프뉴스 pnfnews@pn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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