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오는 5일(월)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이번 기획세미나를 통해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 갖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나온 입법안들이 헌법 취지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송시강 교수와 이대호 교수의 두 발표와 네 명의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무엇보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 규제에 관한 입법작용의 다양한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송시강 교수는 최근 발의된 인터넷 관련 법안을 분석하여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성 전략을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인터넷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류민호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등 입법 실무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넷 규제에 관한 입법작용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입체적인 관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엔에프뉴스 / www.pn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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